Top 29 안전 관리자 신규 교육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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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0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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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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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최초, 보수)언제 받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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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자 직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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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정교육 직무교육 주기의 기준일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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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신규교육(법정 직무교육) 한국표준협회 후기 1일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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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신규교육(법정 직무교육) 한국표준협회 후기 1일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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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최초, 보수)언제 받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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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해 집체교육을 계속 미루다 미루다 더이상 미룰수 없게되어 직무교육을 받으러간다. 노동부에 선임을건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시작하려면 법정 직무교육을 꼭 이수해야한다. 안하면 과태료도 때려 맞고 뭐 복잡한일이 많다. 온라인 교육은 몇시간 밖에 없어서 결국 집체교육으로 시간을 채워야한다.

1.법정 직무교육 받아야하는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1)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pdf 0.08MB

노동부에 선임을 거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제 30조 [직무교육의 면제]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안전 전공으로 석사 취득하면 보수교육 면제 받을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회사원에겐 마치 예비군 훈련처럼 “집체교육=리프레쉬” 느낌이기에 집체 직무교육을 받는것이 좋을것 같다.

2. 실시시기

안전 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과 같다.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이후 3 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 을 받아야 하고, 신규 교육을 받고 난 후 매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전후 3 개월 이내에 보수교 육 을 받아야 한다.

* 코로나19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5판]이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21년 6월 10일 이후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는 22년 6월 30일까지 직무교육을 유예(과태료 면제)할수 있게되었다.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21년 6월10일 이전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경우 2020년 2월4일 공지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3판]

2021년 6월10일에 공지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4판]의 내용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3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3판]).hwp 0.06MB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4판]

(붙임)코로나19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4판).hwp 1.50MB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5판]

(붙임1)코로나19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5판).hwp 2.00MB

업데이트 (21년 11월 9일) 개정 6판

코로나19+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6판).pdf 0.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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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무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1MB

총 교육시간중 3분의2 이상을 집체교육or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한다.

(노동부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규정)제17조(교육방법)

4.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너. 법 제 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경우 법 제 175조 제 5항 1호 1)법 제 32조 제 1항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경우 500 500 500 2)법 제32조 제 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경우 100 200 500 법 제 175조 제 6항 1호 3)법 제 32조 제 1항 제 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경우 300 300 300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경우 회사는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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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자 직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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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자 직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관리자란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전반적인 안전 교육 관리는 물론, 위험성 평가,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등 사업장 내 모든 안전 관련 사항에 업무를 수행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안전 관리는 100% 완벽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있어도 사고 한번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돈 받고 뭐했냐는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오면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압박을 당하기도 한다.

안전 관리자는 관리 감독자 이상으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직무교육을 만들어 놓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에 안전 관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이수에 대해 정해져 있다.

Fig.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은 관리감독자와 다르게 고용노동지청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나 근로자는 정기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안전 관리자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시간 및 실시시기

안전 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과 같다.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교육을 받고 난 후 매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자세히 나와 있다.

Fig.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직무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 정하고 있다.

Fig.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위와 같이 안전 관리자는 신규 교육으로 34시간 , 보수교육으로 24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Fig.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교육방법 등)

안전 관리자 직무 교육도 관리 감독자, 특별 안전 보건 교육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하지만 총 교육 시간의 2/3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 해야 한다. 즉, 신규 교육의 경우 23시간 이상, 보수 교육의 경우 16시간 이상을 집체 교육 또는 현장 교육으로 해야 한다.

교육내용

일반적으로 안전 관리자의 직무 교육은 전문 교육업체에서 받는다. 굳이 따로 하기보다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과 고충의 공유 등 공유의 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기관에서 정해놓은 교육 내용을 그대로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많이 중요하지 않으나, 어떤 내용을 이수했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는 있다.

안전 관리자 직무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에서 정하고 있다.

Fig.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융대상별 교육내용)

안전 관리자의 직무 특성 상 사업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직무 교육 또한 내용이 다양하다.

4일~5일 진행되는 교육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이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안전 관리자는 공부를 쉴 수 없기 때문에 이 순간 집중을 다 해야 한다.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Fig.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 관리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500 만 원 대상 이다. 500만원이면 업체에서는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안전 관리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누락으로 안 좋은 인상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직무 교육 면제 대상

안전 관리자 직무 교육 또한 어떤 조건인 경우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직무교육의 면제) 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교육 규정)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에서 다루고 있다.

Fig.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우선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 제7호, 제8호는 다음과 같다.

Fig.8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 4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1998년 12월 31일 이후 입사하거나 관리감독자가 된 사람은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 책임자나 안전 관리자가 되는 경우 면제가 되지만,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다.

하지만 안전 보건 교육 규정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제2항 1,2호에 일부 희망이 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라는 단서조항이 붙지만 해당 분야에 석사 학위를 취득 하거나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 한 경우 면제되니 이것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면제 조건이 되어도 사업장에서 벗어나 잠시 바깥공기도 마실 겸 나가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다들 직무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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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정교육 직무교육 주기의 기준일에 관한 질의

질의 회신 (2AA-2001-305080).pdf 0.85MB

산업안전보건법 법정교육 직무교육 주기의 기준일에 관한 질의 (2020.1.16)

(질의요청 : 고용노동부 본부 산업보건과)

산업안전보건법 법정교육 직무교육 시기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질의1

선임후 3개월 안에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 이수일자 기준으로 2년후 기준일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기준일 전후 3개월 기간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준일 3개월 이전보다 더 이전에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신규 교육 이수일자가 2001년 3월 1일 일때 차기 보수교육을 2003년 1월 1일~2003년5월 31일 기간에 받지못하여 기준일보다 5개월 이전인 2000년 10월1일에 교육을 받았을때 행정처분을 받을수가 있는 가요?

질의2

만약 질의1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차기 2차 보수교육 기준일이 신규교육을 받은 일자인 2001년 3월 1일 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차 보수교육을 앞당겨서 실시하였으므로 1차 보수교육 이수일자인 2000년 10윌 1일이 2차보수교육 기준일이 되는 것인가요? (질의 2의 내용이 이해가 어려울수 있어 첨부의 CASE A와 B에서 자세히 설명함)

질의한 목적은 시행규칙 39조에서 보수교육은 신규 교육 이수일 기준 전후 3개월 사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구의 해석이 난해하여 사업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직무교육 기간 질의 (도형).pdf 0.27MB

시행규칙 3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6. 10. 28.>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회신 (2020.03.16)-질의 회신기간 2개월 걸렸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을 이수 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직무보수교육 대상자가 이수기간 외의 기간에 보수교육을 이수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3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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