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7 아파트 쓰레기 무단 투기 Top 107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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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ve been throwing trash through the windows for 4 years?’ / ‘Y-Story’ Special | SB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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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나 몰라’ 쓰레기 투척 극성 – MS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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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나 몰라’ 쓰레기 투척 극성 - MS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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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이슈] 양심불량 쓰레기 무단투기…귀찮다고 아파트 16층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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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이슈] 양심불량 쓰레기 무단투기…귀찮다고 아파트 16층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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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투척’에 아파트는 ‘불안’ [현장이슈] < 현장이슈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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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투척’에 아파트는 ‘불안’ [현장이슈] < 현장이슈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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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쓰레기 싣고 와 남의 집에 무단투기…‘배달 영수증’에 들통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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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쓰레기 싣고 와 남의 집에 무단투기…‘배달 영수증’에 들통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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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기준-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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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기준-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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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아파트 생활쓰레기(생활폐기물)무단 배출/투기_ 처벌, 과태료,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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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아파트 생활쓰레기(생활폐기물)무단 배출투기_ 처벌 과태료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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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아파트 생활쓰레기(생활폐기물)무단 배출/투기_ 처벌, 과태료,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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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나 몰라’ 쓰레기 투척 극성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진 쓰레기에 입주민 봉변

창문 밖으로 던져진 담배꽁초로 입주민 의류 손상

대다수 아파트 창문 밖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

춘천 아파트 일부 얌체 입주민들이 창문 밖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나서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얌체 입주민들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나서면서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춘천의 A 아파트에서는 지난 8일 입주민이 하늘에서 떨어진 오물을 뒤집어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한 입주민이 화단 옆 인도를 걸어가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한 과일에 어깨를 맞은 사고였다.

피해자 B(55·온의동) 씨는 본지에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상한 과일로 역한 냄새가 나 매우 화가 났다”며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데, 아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제보했다.

사진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진 상한 과일(멜론)이 인도에 떨어져 있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상한 키위 등 음식물 쓰레기가 하늘에서 떨어져 지나가던 입주민이 맞을 뻔한 사건이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같은 장소에 비슷한 종류(상한 과일)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만큼 동일인물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종종 아파트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CCTV에 촬영되지 않는 장소인 만큼 현실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다”며 “주방 쪽 창문 방향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소량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귀찮아 창문 밖 화단으로 버리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순찰을 강화하고 안내문과 안내방송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서는 창문 밖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입주민의 옷이 손상되는 일도 발생했다.

아파트 창문으로 던져진 담배꽁초에 고가의 입주민의 옷이 손상됐다. (사진=독자 제공)

이 아파트 입주민 C(49·근화동) 씨는 “주말에 캠핑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며 곧 타는 냄새가 나서 재킷을 벗어보니 모자 속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고가의 아웃도어 재킷인데 모자에 구멍이 나 너무 화가 났다”며 “범인을 꼭 잡아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로 C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파트 창문 밖 쓰레기 투척 사건은 CCTV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말과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사해보라”는 답변만 받았다. 관리사무소 측 역시 “CCTV에 버리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으면 범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아파트 창문 밖 쓰레기 무단투기는 일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춘천 한 아파트의 게시판에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남주현 기자)

MS투데이가 인근의 아파트 10여곳을 둘러 본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 게시판에는 ‘창문 밖으로 쓰레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는 아파트 창문 밖 ‘나 몰라’ 쓰레기 무단투척이 춘천의 흔한 일상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

[이브닝이슈] 양심불량 쓰레기 무단투기…귀찮다고 아파트 16층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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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요즘처럼 수은주가 뚝 떨어지면,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쓰레기봉투를 버리러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죠.

가족 중에 누가 버리러 갈 건지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경우였을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성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자신의 집, 그것도 아파트 16층에서 던진 한 70대 할머니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72살인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석 달간 주로 한밤중에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밖으로 10여 차례 던졌다, 주차된 차량 넉 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던진 쓰레기봉투의 충격으로 차량의 앞유리와 지붕창 등이 깨지는 바람에 천만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는데요.

피해자들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겠죠?

그 결과,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 있던 인근 마트 영수증의 바코드를 경찰이 조회했고 결국 봉투를 던진 박 씨는 붙잡혔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리가 아파 1층까지 내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게 귀찮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불편하셨다고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쓰레기를 위험하게 높은 데서 버린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차량까지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같은 쓰레기 무단 투기, 아파트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섞어서 버리거나, 아예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관련 보도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서울 노들역 사거리, 지하철 역 입구에 쌓여 있는 쓰레기봉투를 보니 하나같이 안에 검은 봉지가 들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지만 안에는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 환경미화원 ▶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30%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음식물 가운데다 넣고 그러니까…”

아예 일반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 버리기도 합니다.

◀최규선/서울 동작구 환경미화원 ▶

“안 가지고 가면 구청에 민원을 넣죠. 안 치워 간다고. 어정쩡하게 말이야 70-80퍼센트 들어간 건 사실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다고요.”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 건물 앞.

담배를 피우던 두 남성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화단 쪽으로 담배꽁초를 던지고 가버립니다.

또 다른 남성.

바로 옆에 빈 병이 있는데도 굳이 화단 안으로 담배꽁초를 던집니다.

가까이 가보니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 건물 청소담당 직원 ▶

“담배꽁초. 거의 담배꽁초고 바닥에 가래침…. 너무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서울 명동 거리.

길 가던 여성 2명이 다 마신 음료수 캔을 조형물 위에 올려놓고 가버립니다.

도시 미관을 위해 만들어놓은 조형물이지만 이렇게 하나 둘 내다버린 쓰레기로 엉망이 됐습니다.

늦은 밤, 대학 주변 유흥가.

거리 곳곳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빈 음료수 캔을 손으로 찌그러트리더니 그대로 버리고, 다 먹고 난 꼬치용 막대기도 곧장 바닥 행입니다.

“다 먹어서 버린 건데, 쓰레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버리는 거고…”

주택가 골목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침 시간, 낡은 선풍기를 들고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두고 가는 노인.

출근길에 한 젊은 여성이 슬쩍 버리고 간 비닐봉지 안에는 과자 봉지 같은 생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 서울 중구청 직원 ▶

“대부분 이렇게 검정 봉투로 버리는 것은 거의 무단투기입니다. 종량제봉투 아니면 (이렇게)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 앵커 ▶

지금 화면 보면서 혹시 가슴 뜨끔하셨던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얌체 행동을 하다간 결국 꼬리가 잡힐 수 있습니다.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대체 얼마나 물게 되는지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생활 폐기물’ 그러니까 가정이나 작은 가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쓰레기를 ‘버린 경우’와 ‘묻은 경우’, 또 ‘태운 경우’ 과태료가 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가장 흔한 ‘버린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담배꽁초나 휴지처럼 휴대하고 있던 생활폐기물은 과태료가 5만 원입니다.

1차, 2차,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과태료 액수, 모두 같고요,

비닐봉투나 보자기 등에 싸서 버린 경우는 20만 원입니다.

과태료 액수가 껑충 뛰죠?

다른 경우를 살펴볼까요?

놀러 가서 버린 쓰레기 중에 부피가 좀 큰 것들 있죠?

쓰던 텐트나 돗자리 같은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역시 적발되면 2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또 차량이나 손수레 같은 운반장비를 이용한다면, 이런 경우 아예 작심하고 쓰레기를 대량으로 내다 버리겠다는 거겠죠?

이런 경우, 과태료는 50만 원으로 훌쩍 뜁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같은 걸 운영한 경우,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하다 생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장 많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앵커 ▶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일,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데, 요즘 단속도 강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관련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운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도로 위로 패트병을 내던지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 같은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는 뒤따라오던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고, 해당 운전자들은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택시 기사 ▶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고했습니다.)”

경기도는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활용하기로 하고, 택시 기사 4천여 명을 도로환경감시단으로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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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투척’에 아파트는 ‘불안’ [현장이슈]

누군가가 창밖으로 던져 배추 잎이 아파트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 사진출처 : 포천 맘카페

아파트 창문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일이 끊이지 않아 불안해하는 입주민들이 많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도아파트 음식물쓰레기 투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단지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앞에 뭔가가 ‘퍽’ 하며 떨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휴지에 말린 고추였다”며 “아파트 창문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게 참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도 창문에서 계란을 투척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공감을 표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A아파트는 각 동 출입문과 승강기 게시판에 ‘발코니 창밖으로 버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창밖 쓰레기 투척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입주민이 발코니로 버려진 쓰레기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 그 사진에는 휴지와 머리카락이 뒤엉킨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한동안 공고문을 붙여 뒀다. 관리사직원은 “관련 민원이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철에는 배추를 창밖으로 무단 투기하는 입주민들도 있었다. 지난 7일 경기 포천의 한 맘카페에는 “아파트 쓰레기, 참다 참다 올려봐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누군가 쓰고 남은 배추를 주방 쪽 발코니 창문으로 그냥 냅다 버렸다”며 아파트 단지에 배추 잎이 널브러진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직원은 “상한 과일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창밖으로 투기하는 사례도 많다”며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어 골머리”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고층일수록 CCTV로 확인이 어렵고 대부분 손만 내밀어 빠르게 투척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

고층 아파트 낙하물은 단순 민원을 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실제로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하루에 몇 번씩, 하늘에서 음식물이 내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떨어지는 쓰레기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무게가 상당한 음식물쓰레기 봉지,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술병도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은 “너무 위험하다”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뭐는 못 던질까 생각이 든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지난 2016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홍시가 떨어져 승용차가 찌그러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쓰레기 무단 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쓰레기를 고의로 던져 사람이 다쳤을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게가 있는 물건이나 술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죄로도 처벌이 될 수 있고 민사로는 치료비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시 던진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 찾아냈더라도 관리사무소 측이 입주민을 신고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전문가들은 “아파트 창밖 쓰레기 투척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공동주택엔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만큼 이웃을 위한 입주민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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