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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건복지통계연보(통계표, 자료해설집) – | 전문자료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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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통계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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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1. 배경과 목적

최근 대구시 보건복지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통계자료요구가 한층 강해지고 있다. 통계관리체계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역행정을 비롯한 수요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보건복지통계를 분류하고, 국제적으로 호환 가능한 통계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대구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보건복지통계 카테고리 및 항목을 개발, 정비하였다. 또한 통계의 즉흥성과 일시성을 줄이면서 과학성과 지속성을 높여 대구시 보건복지 기초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통계 관리에 관련된 법규와 제도 검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이루어 졌다. 아울러 통계관리자, 행정기관 공무원, 학계 관계자, 보건복지기관 및 시설 관리직 직원 인터뷰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한 후 의견을 수렴하였다.

2. 보건복지통계 관리 현황

‘대구시통계연보’는 ‘보건 및 사회보장’에 집중되어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인력, 보건소인력,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 부정 의료업자 단속실적(의료인, 의료기관) 등의 자료를 실었다. ‘대구시 통계DB’는 10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중 ‘보건 및 사회보장’ 영역에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인력, 보건소 인력, 부정 의료업자 단속실적, 의약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식품위생 관계 업소 등 통계연보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구시 시정 기본활용통계’는 11개 분류 중 보건 및 사회보장 영역에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아·미아 및 부랑아 관리, 노동조합, 식품 접객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통계를 포함한다. 그 외에 대구시가 보유중이지만 통계화하지 않은 기본현황으로 행정기구, 행정인력, 본 연도예산 총액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업무와 관련해 복지정책관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여성청소년가족과, 보건위생과에서 보유한 행정자료가 다수이다.

전문가들은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용구성이 중요하며,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행정 관계자는 지역의 통계 담당 인력, 특히 보건복지통계전담 인력이 없어 어려움이 많음을 강조하였다. 시설종사자들은 대구시 보건복지관련 통계를 내용이 부족하고 필요한 정보 구하기가 까다로운 점을 지적하였다. 시민대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통계정보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면담자 대다수가 통계연보 발간과정에서 국제적 분류방법을 따르면 지역 특성을 살리기 어렵고, 지역 특성을 많이 살릴수록 친근감은 있으나 통계학적 타당성이 희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3. 국내·외 보건복지통계관리 사례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인구, 국민건강, 보건의료, 보건산업,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생활환경, 재정경제, 국제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후생노동성 통계표 데이터시스템은 노동통계요람과 후생통계요람으로 나누어 관리된다. 노동통계요람에는 노동경제 개관, 노동력, 고용일반, 직업소개, 고용관리, 고용기타, 노동시간, 임금, 경영ㆍ생산성ㆍ복지, 노동재해ㆍ안전위생, 노동자생활 등 15개 분야에 214개 항목이 다루어진다. 후생통계요람은 인구ㆍ세대, 보건위생, 사회복지, 노인보건복지,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 6개 분야와 부록으로 이루어 진다.

쿄오또부는 인구 약 265만명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매년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방기관 배치도와 지사 인사, 서론과 9개 장의 본 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구성된다. 연보의 본 내용은 총설, 인구 동태, 상병, 모자보건, 보건지도ㆍ노인보건, 의료ㆍ개호, 약사, 생활위생, 사회복지 등 9개 장과 참고 부분 중심이고, 참고내용에는 지역 보건사업 보고색인, 위생행정 보고예색인, 복지행정 보고예색인이 담겨진다.

이바라끼현의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보건복지부장의 발간인사와 인구동태통계, 의료통계, 모체보건통계, 지역보건ㆍ노인보건사업보고, 사회복지통계 등 5개편으로 본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각 편당 개요를 설명한 후 소분류로 나누어 통계표를 배치한다.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통계는 건강상태,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이용, 보건 비용, 재정 및 보수, 사회보장, 의약품 시장, 비의료 결정요인 등 7개 분야가 있고, 복지지출관련 통계는 노령 현금급여, 장애 현금급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질병급여,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유족급여 등 13개 분야, 96개 항목이 있다.

4. 구성 및 관리방안

■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은 프롤로그, 제1편 총설 및 인구동향, 제2편 보건의료, 제3편 사회복지, 참고로 구성하여 각 편 내에 중분류를 하였다.

프롤로그에는 시장 인사,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대한 이용 설명, 대구시 일반통계표를 각각의 설명과 함께 제시한다. 제1편 총설 및 인구동향에서는 제1장 총설, 제2장 인구동향으로 중분류하여 구성한다. 제2편 보건의료에는 제3장 보건, 제4장 의료, 제5장 생활환경, 제6장 의약을 배치한다. 제3편 사회복지에는 제7장 기초생활보호, 제8장 노인복지, 제9장 장애인복지, 제10장 아동복지, 제11장 여성복지, 제12장 보육사업, 제13장 사회보장, 제14장 기타 복지, 제15장 전국 보건복지, 제16장 세계 보건복지가 중심이다. 부록에서는 보건복지관련 위원회 명단, 사회복지 기관단체 명단, 보건복지관련 대구시 조례 등을 첨부한다.

■ 보건복지통계의 생산 및 관리방안

대구광역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에 대한 단기 대책은 우선 전국 통계와 공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전국 통계 방향과 OECD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기초통계는 활용하되 부족한 내용의 경우 행정자료를 가공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 통계자료의 정확도, 적절성 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통계청에 인증 받을 수 있는 통계자료로 전환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다.

대구광역시의 담당부서보유 행정자료를 통계연보에 실을 수 있도록 가공하기 쉽지 않지만 필요한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생산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발간목적에 따라 행정, 연구, 실무에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자료 배치뿐만 아니라 객관적 부연 설명을 첨부하도록 한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양질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통계생산 및 관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통계청과의 협력, 타 시․도와의 비교, 보건복지통계전문가 심의과정을 거쳐 통계연보의 질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모든 자료의 호환도 필수적이니 만큼 대구광역시 통계 정리 및 관리프로그램은 SPSS나 SAS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민간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획득된 정보는 계량화가 중요하고,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자면 대구광역시의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통계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 및 생산기반이 취약해 인력 및 조직 보강이 시급하다.

아울러 통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통계 전반에 걸쳐 통제 기능을 가진 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통계 생산은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분야에서 우선 이루어져야 하므로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대구광역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에는 제도적 절차와 재정, 인력, 전문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제작과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보건복지백서 발간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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