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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 지대가 만든 ‘제2의 방배동 모자 비극 막겠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 14F
복지사각 지대가 만든 ‘제2의 방배동 모자 비극 막겠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 14F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 – | 전문자료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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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 -  | 전문자료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 – | 전문자료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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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계획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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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지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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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지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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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지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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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지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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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 –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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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 대표 홈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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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줄이기 – 고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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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복지사각지대 줄이기 – 고양일보 2016년부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 정보 등 33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해 위기가구를 …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는 체납 공과금 같은 고지서에 표기된 개인정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었다.K자형 소득 양극화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낮추고 제도를 보완했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다.이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서, 사회적 환경과 특성을 지역별로 진단하고 협력하는 복지 시스템, 저소득과 장애인의 특성, 주거환경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공적보호제도의 신청시 높은 문턱, 사회복지지원 인력의복지사각지대,보건복지부,위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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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줄이기 - 고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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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비극, 왜 되풀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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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비극 왜 되풀이되나

복지 사각지대 비극 왜 되풀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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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비극, 왜 되풀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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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지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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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동작구,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지원 | 중앙일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징후정보 빅데이터에 기반한 발굴시스템 ‘행복e음’으로 조회된 가구를 전수조사한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징후정보 빅데이터에 기반한 발굴시스템 ‘행복e음’으로 조회된 가구를 전수조사한다. 구는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총 7446가구를 발굴해 ▲일반상담 ▲기초수급(차상위) 국가긴급 ▲기타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66가구를 대상으로 1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나섰다. 한편, 구는 지난해 ▲통신비체납정보, 기존 복지대상 중 위험정보 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위기정보가 입수된 미성년 세대주 확대 조사 등을 차수별로 발굴·지원했다. – 복지사각지대,빅데이터,복지사각지대 발굴,복지사각지대 대상자,위기징후정보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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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엘레나

2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현대

3 학생 성관계

4 tia

5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6 전현희

7 성관계 영상

8 한상혁

9 한동훈

10 지지율

생기부 써줘 취업해야돼 대구 여교사-남고생 충격 녹취록

모델할래 러 발레리나 한국땅 밟은 8개월뒤…돌변한 대표

내 말 듣고 답해! 박범계 버럭…뒷목 잡은 ‘신스틸러’ 누구

그녀가 대통령 부인 놀랐다 20년전 김건희 사진 공개한 日교수

자폐 아들 탑승 거부당해…대한항공 안전상 조치 무슨 일

# 복지사각지대

# 빅데이터

# 복지사각지대 발굴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 위기징후정보 빅데이터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위기의 화력발전소 수소・암모니아가 구원투수!

근로기준법 개정 후 사장님들 하소연

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동작구,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지원 | 중앙일보
동작구,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지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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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지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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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지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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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줄이기

문승권 박사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는 체납 공과금 같은 고지서에 표기된 개인정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었다.

K자형 소득 양극화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낮추고 제도를 보완했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서, 사회적 환경과 특성을 지역별로 진단하고 협력하는 복지 시스템, 저소득과 장애인의 특성, 주거환경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공적보호제도의 신청시 높은 문턱, 사회복지지원 인력의 부족 등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직장인은 장시간 출퇴근, 비대면시대에 디지털 정보 격차, 이웃과 단절의 문화, 39.5%에 이른 1인 가구 구조등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있다.

2016년부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 정보 등 33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해 위기가구를 예측해 내는 시스템이다.

2020년 겨울에 민·관이 협력해 108만여 명의 잠재적 위기 이웃을 발굴, 이 중 67만 여 명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평소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과 한파 등으로 경제적이고 전기ㆍ가스 등의 에너지 관리 등 생활 위협요인이 가중되고, 집중적인 발굴 노력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폐업,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돌봄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였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되는 위기정보를 2종 추가해 34종으로 확대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 유형을 추가해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43만 명의 위기가구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발굴했다.

하지만 지역별 맞춤형 위기가구 예측 모형을 도입하였지만,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위기 예측 모형을 적용해 각 지자체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방대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복지지원 정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대행하는 복지사각지대 119와 복지플랫폼을 개설, 접근성을 확장하도록 한다. 당사자의 복지 신청주의로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 신청 정보나 방법을 모르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최소단위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민간 사례관리기관, 경로당, 사회복지관, 봉사단체, 종교단체, 주민자치회 등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파트너로서 사회복지사, 에너지 및 집수리 지원 등 직종별 복지서비스 인력의 확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건비, 교육비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비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개인과 가구별 중복급여, 기초생활보장의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국세청등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관리하여 복지지출의 비효율성을 완화하도록 한다.

셋째, 공적 지원금 총액 상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선택 방지도 병행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장기 입원환자, 중증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탄력적으로 늘려주도록 한다.

넷째, 근로 빈곤층을 위해 교육을 통한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단기적이고 공공일자리보다 저소득자, 장애인 등에게는 직업개발형 무상교육으로 실제 일자리와 연계되는 현장형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업, 폐업 등으로 지원받는 빈곤한 개인, 가구의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이해 빅데이터 시스템 보강, AI 등을 ICT 기술융합으로 위치 추적, CCTV를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이 필요하다. 개인주의 문화가 일반화되어 어려운 개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별 봉사단체의 활성화가 민관협력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도록 한다.

일곱째, 코로나19로 외출의 제한으로 가정에 묶여있는 취약계층이 많다. 이에 마음건강을 지키고, 방역 수칙을 지키고 지역 내 복지관, 경로당을 통해 복지파트너를 투입시켜 흥미있는 취미 활동과 행사, 야외 운동, 여행 프로그램 지원, 자살 위험군에 대한 예방과 의료복지 측면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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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비극, 왜 되풀이되나

편집자주 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 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둔 병든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에야 발견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자(母子)의 비극은 고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드러냈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는 체납 공과금 같은 개인정보를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낮추는 등 제도를 손질했지만 유사한 사건은 잊을 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과 복지 전문가, 빈곤 문제 활동가들은 제도 내 사각지대, 공적보호제도의 높은 신청주의 문턱, 사회복지 인력 부족 등이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낳는다고 진단한다.

방배동 모자처럼 보호 대상이면서도 지원 못 받는 사례 빈발

이번 사건이 비극적인 것은 두 모자가 기초생활지원제도라는 공적 보호 체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몇 달 동안 행정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 정보 등 33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해 ‘위기가구’를 예측해 내는 시스템.

그러나 방배동 모자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이런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예측할 수 있는 위기가구는 많지만 실제로 이를 찾아 방문하고 상담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20만8,652명, 2018년 36만6,755만명, 올해(10월 현재) 78만 8,763명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정보를 일선에 전달했다.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 역시 시스템이 실제로 예측한 위기가구의 5분의 1도 안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측되는 위기대상은 연 450만~500만명 정도다. 아무리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수급자라면 1차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이 아무리 정확히 위기가구를 골라내도 발굴할 사람이 없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이 시스템의 한계”라고 말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도 공적제도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지원의 후순위로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권다혜(27) 사회복지사는 “급여와 소득 기준으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방배동 모자의 경우 수급자라서 보호받는 대상으로 인식했을 것 같다”면서 “아마 우리 기관이라 하더라도 ‘수급자’라는 프레임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한정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1,852명, 차상위계층 512명, 등록장애인 314명 등을 11명의 사회복지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 강북 A동 이인회(가명ㆍ50) 복지팀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려면 한 해는 중장년 남성, 다른 해는 장애인 같은 식으로 타깃을 바꿔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방배동 모자 같은 위기가구가 누락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방배동 모자 사건이 파악된 것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숙자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 경찰관들의 네트워크가 작동했기 때문” 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폭넓게 훑기 위해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의 일부만 일선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가구 중 4가구도 안 된다. 관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걸러낸 63만3,075명을 위기가구로 예측해 일선 읍면동에서 조사하도록 했는데 이 중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22만8,009가구로 36%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기초생활보호, 차상위계층, 긴급보호 등 안정적인 공적보호로까지 연결된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의 10.5%(1만7,674가구)에 불과했다.

지원 규정 사소한 위반에도 책임 묻는 풍토 문제

일선 공무원들은 위기가구를 실제로 방문해 실태를 조사한 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을 하려 해도 재량이 폭넓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는다.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고, 규정을 조금만 위반해도 감사 등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와 수급액 환수조치를 하려고 해당 가정을 찾아가 실제 살림살이를 살펴봤더니 수급자가 돼야 하는 경우였다”면서 “직권으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면제시켜주고 싶었지만 면책되지 않아 불가능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서류상 조건이 안 맞아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긴급복지 요건에 미달할 경우라도 지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는 바늘 구멍처럼 좁다. 각 지자체는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지생보위)를 열어 필요 시 특례 수급자로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지난해 월 1회 미만으로 지생보위를 연 지자체는 서울 강북구, 경기 안성시, 울산 중구 등 49개에 달했다.

복지부는 또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지만 여러 이유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지생보위가 의무적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이 지침에 따라 수급권을 인정한 가구가 1가구라도 있는 기초단체는 전체(229개)의 절반도 안되는 112개였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효율성은 깐깐히 따지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관성은 강력하다”면서 “긴급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도 잘못될 경우 환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등 정부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말했다.

인력부족 해소해야 사각지대 발굴 힘 받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인력 부족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보건복지 인력은 충원됐지만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전국의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한부모 가족 등)는 1,153만1,423명이고 읍면동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1만1,223명으로 복지담당자 1명이 평균 1,027명을 관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분포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사회복지 인력(비시장부문, 2018년 기준)은 7.2%로 주요7개국(G7)의 13.7%, 유럽28개국의 11.1%에 크게 못 미친다. 만성적 인력 부족 상태인 셈이다.

서울의 경우 2015년부터 적극적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찾동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정이 좀 나아졌다. 그 해 사회복지 인력 및 간호사 602명을 충원하고 이듬해 1,379명을 새로 뽑았다. 그러나 새 인력의 숙련도도 낮을 뿐더러 업무량도 증가해 기존 복지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업무가 줄었다는 걸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올해 서울지역 동사무소 복지담당자의 경우 수급자와 장애인 관리와 같은 기본 업무 말고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적용 등 가욋일도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 유행으로 대면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대상자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주장이다. 사회복지업무 경력 11년차인 서울 B동사무소의 한 사회복지사(40)는 “발로 뛰는 복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알지만 실제로 현장에 갔다오면 한두 시간, 관련 문서작업에 또 한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반나절이 지나간다”면서 “주민들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과 협업 등을 통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복지담당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면 사각지대로 추락하는 취약계층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A동 이인회 복지팀장은 “돌아가신 방배동 어머니도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하다가 복지지원을 받는데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며 “부끄러운 감정을 갖고 처음으로 복지 서비스를 상담받기 위해 오는 이들을 지원까지 연계해 주려면 경험 많은 복지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서울의 경우 찾동사업 때 채용된 복지인력들이 4, 5년 경험이 쌓이면서 숨어 있는 소외계층들을 찾아내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동사업을 시작한 2015년 당시 서울시 주민센터 내 사회복지직 인력 45.3%가 근무 연수 2년 미만이었다. 한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데이터를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건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재개발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복지인력들이 조직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왕구 논설위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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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지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징후정보 빅데이터에 기반한 발굴시스템 ‘행복e음’으로 조회된 가구를 전수조사한다.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위험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구는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총 7446가구를 발굴해 ▲일반상담 ▲기초수급(차상위) 국가긴급 ▲기타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66가구를 대상으로 1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나섰다.

이번 1차 사업에는 겨울철 한파 및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른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기획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중 고위험정보 대상가구·숨은위기가구 ▲1인 주거취약가구 중 위험징후 포착된 가구 ▲복지멤버십 가입 장애인가구 중 공적지원 가능 가구 등을 발굴했다.

1차 발굴·지원은 내달 11일까지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대상자 위험정보 및 상담이력, 복지수혜이력을 확인한 후 대상가구에 우편발송, 기초적인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이후 내방 또는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복지수급신청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통신비체납정보, 기존 복지대상 중 위험정보 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위기정보가 입수된 미성년 세대주 확대 조사 등을 차수별로 발굴·지원했다.

복지위기가구를 발견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선지원·후절차’로 긴급복지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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