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8 미국 5차 경기부양책 The 25 Lates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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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차 경기부양책 임박! 수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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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경기부양책 |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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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5차 경기부양책 | 한국경제TV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시작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 가정의 추가 예금액은 2조7천억 달러(약 3천535조원)에 달했다.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감염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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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경기부양책 |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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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차 경기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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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차 경기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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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차 경기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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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차 경기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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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차 경기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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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5차 경기부양책 [산업일보]지난 18일,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3천35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이 지난 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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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Rescue Plan & Inflation: Potential Impacts | Russell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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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American Rescue Plan & Inflation: Potential Impacts | Russell Investments 실제로 현재 미국 국민의 거의 20%가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 행정부는 5월 말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고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American Rescue Plan & Inflation: Potential Impacts | Russell Investments 실제로 현재 미국 국민의 거의 20%가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 행정부는 5월 말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고 … The passage of the $1.9 trillion American Rescue Plan is likely to accelerate U.S. economic growth this year. But could it also trigger runaway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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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기부양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이번 부양안 이후 다음 단계는

이 모든 경기 부양정책들이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인가

연준과 시장

핵심요약

American Rescue Plan & Inflation: Potential Impacts | Russell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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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경제 충격 지원금 | Internal Revenu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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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 Internal Revenue Service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에 의해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이 2021년 과세 연도 …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경기 부양 지원금에 적격할 수 잇습니다.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에 의해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이 2021년 과세 연도 환급 회수 세액공제 선급금으로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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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경제 충격 지원금 | Internal Revenu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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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00兆 ‘코로나 5차 부양안’ 합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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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00兆 ‘코로나 5차 부양안’ 합의 - 조선일보
美 1000兆 ‘코로나 5차 부양안’ 합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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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상세) | 지방분권연구 | 자료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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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상세) | 지방분권연구 | 자료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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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경기 부양책의 배경,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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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경기 부양책의 배경,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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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Rescue Plan & Inflation: Potential Impacts

지난 3월 6일 미국 상원은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재정방안인 미국 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상원에 이어 10일 미국하원을 통과했으며 이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11일 서명을 마쳤다. 지난해 4월부터 러셀 인베스트먼트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추진되면서 경기 회복 초기 사이클 에 진입하고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추가 부양책인 American Rescue Plan 이 시행되는 것은 미국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중이었던 2020년 11월 4일 상황을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분적인 경제 재개로 3분기 글로벌 경제 성장률 상승

한편,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

미국 총선 결과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추가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

이와 같은4분기 상황을 감안하여 당사는 지난해 말에도 긍정적으로 경기를 전망했으나, 당시에는 실질 GDP 5% 수준의 성장률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경기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회사의 백신이 감염 예방에 매우 효과적 인 것으로 확인됐고, 12월 말 ‘레임덕 회기’ 중이던 의회가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 패키지 (2019년 GDP의 4%수준)를 통과시켰으며, 1월 초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의회 다수당이 되었고, 미국의 백신 출시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실제로 현재 미국 국민의 거의 20%가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 행정부는 5월 말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입원, 사망 건수는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이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2021년은 높은 경기 성장의 해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통과될 1조9천억 달러의 재정 부양책(2019년 GDP의 9% 수준)이 더해지면 경기 회복에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사는 2021년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7%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 경기부양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급여 추가 지급 기한을 9월로 연장

연 소득 75,000달러 미만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1,4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대상의 3,500억 달러 지원금

식당, 공연장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위한 지원

백신 보급, 검사, 추적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

실업급여 추가 지급과 경기부양 지원금은 이미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미국 소비 회복세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명목 개인 소득은 6% 증가하였다. 이 성장수준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간주되는데 사실상 경기침체기의 소득 증가율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올해 들어서도 6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으로 2021년 1월 개인 소득이 급증 했고 1,4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이 지급되는 3월과 4월에 개인 소득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균형 예산 정책(Balanced budget rule) 하에서 재정난에 시달리던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근로자의 휴직과 해고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만큼 주×지방 정부 지원 정책 역시 특히 노동시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부양안 이후 다음 단계는?

이번 경기부양안은 미국 의회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충족할 경우 법안이 통과되는 특정 예산안인 “예산 조정 (budget reconciliation)”에 의해 결정되었다. 잘 알려지 있지 않지만, 이 특정 예산조정 절차는 회계연도당 일 회만 허용되고 있다. 즉 인프라 투자 법안이나 세제 개혁안 등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안건은 의결 정족수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의원 10명의 찬성표를 얻어 법안이 마련되거나,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2021년 10월 1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현재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 모든 경기 부양정책들이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인가?

지난해 4월 필자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이 발표된 시점 즈음에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에 대한 글을 기고할 당시, 답변은 ‘아직은 아니다’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예상은 대체로 적중하고 있다.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021년 1월 현재 1.5%로 여전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필자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여전히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답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첫째, 근원 PCE 물가지수는 이른바 ‘기저효과’ 영향으로 향후 몇 달 내로 2.5% 정도로 급상승할 수 있다. 물가가 하락하던 2020년 3~4월의 데이터 대비 2021년 3~4월의 정상적인 물가상승률 데이터는2020년 대비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산술적 계산일뿐 연준이나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이다.

둘째, 이번 경기 회복단계에서는 주요 경기 지표들의 단기적인 급등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런 평탄하지 않은 패턴은 단기적으로 근본적인 인플레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이용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수요가 높을 때 발생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많은 인구의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가구, 전자 제품 같은 상품들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상품 제조업체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의 차질과 노동력 부족으로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상황일 수 있으나, 예전과 같이 일상 생활이 가능해지고 공급망과 노동시장이 정상화되면 제품구입에 대한 수요가 서비스업 수요로 전환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자제되었던 여행수요가 올해 증가되면 항공 요금과 호텔 숙박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물론 필자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인플레이션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

연준과 시장

당사는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도하며 이런 ‘일시적인’ 시장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여, 미연준이 2024년 초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모든 경제 지표가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높아져 연준이 2022년 말에 금리 인상에 착수하는 것이다.

현재 금리 파생시장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10년 평균 인플레이션 역시 2.2% 수준으로 연준 목표치에 근소한 차이로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금리 상승 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앞서 언급된 시나리오가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박스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요약

백신, 재정 부양책 그리고 강력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최근 수 개월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고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이 두드러진 성과 호조를 보였다. 예컨대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를 추종하는 러셀 인베스트먼트 팩터 포트폴리오(factor portfolios) 성과를 살펴보면, 2020년 9월 30일 이후 Value 스타일이 Growth 스타일의 성과를 1,760 bps 앞섰다.

당사는 코로나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경제 재개 국면에 실적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Value 스타일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앞으로 몇 달 내로 우리 모두가 코로나 위기 이전처럼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웹캠 등 일부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는 현재와 같지 않을 수 있다.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에 의해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이 2021년 과세 연도 회복 환급 세액공제 선급금으로 승인되었습니다.

IRS는 2021년 3월에 적격 개인에게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금 신고서가 처리되는 대로 1년 내내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IRS은 모든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및 관련 추가 지급을 발행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미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에 적격하지 않았거나 총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경우는 2021년 연방 세금 신고서에 회복 환급 세금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3차 지원금 금액 및 상태

더 이상 내 지원금 받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지원금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차 지원금 금액을 찾으려면 온라인 계정을 생성 또는 조회하거나 지급 후 발송된 국세청 통지서 1444-C년 3월부터 3차 경제 충격 지원금과 2021년 과세 연도에 지급된 추가 지급액 총액을 확인하는 서한 6475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귀하는 또한 2021년 과세 연도 탭에서 1차, 2차,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온라인 계정으로 안전하게 귀하의 개인 세금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2021년 연방 세금 신고서를 2022년에 제출할 때 2021 년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수령한 3차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의 총액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플러스-업 (추가) 지원금

저희는 추가 혹은 플러스-업 지원금을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미 2019 년세금 신고서 또는 SSA (사회복지보장국), RRB (철도퇴직 위원회) 혹은 VA (보훈처)에서 받은 정보를 기반해 3차 경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사회복지보장국), (철도퇴직 위원회) 혹은 (보훈처)에서 받은 정보를 기반해 3차 경제 지원금을 받은 사람 2020 년세금 신고서를 바탕으로 플러스-업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

IRS.gov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 전화 상담원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IRS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사항은3차 경제 지원금에 대한 질문과 답(영어) 을확인하세요.

자격

자격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3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전액을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거주 체류자 (부부 공동 신고 경우 배우자도 포함)의 경우 및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조정된 총소득 ( AGI )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았던 경우 $150,000, 기혼자이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적격 미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12,500,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75,000, 다른 납세자 구분을 사용하는 적격 개인의 경우

)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았던 경우

지원금은 위의 해당 AGI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단되거나 감소했습니다. 즉, 최소 AGI 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60,000, 기혼자이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적격 미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20,000,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

$80,000, 다른 납세자 구분을 사용하는 적격 개인의 경우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액수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액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효한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한 적격 개인의 경우 $1,400 (배우자 두 사람 모두 유효한 사회보장 번호를 보유하고 있거나 한 배우자가 유효한 사회보장 번호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배우자가 과세연도 어느 한 시점에 현역 미군으로 복무했을 경우 $2,800)

사회보장번호 또는 IRS 에서 발행한 유효한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적격 부양가족 한 명당 $1,400

내 지원금 받기

요건을 갖춘 대부분의 사람은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자동으로 수령했으며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IRS는 사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귀하의 자격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 번째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처리되지 않은 경우 2019 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2020년 세금 미신고자 도구로 1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사용 가능한 2021 년 자녀 세액공제 미 제출자 등록 도구를 통해 등록한 경우

평소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연방 혜택 수급자인 경우.

이전 경제 충격 지원금과 3차 지원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3차 지원금은 여러 측면에서 이전 지원금과 달랐습니다.

소득 수준별 단계적 감소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조정된 총소득이 $75,000 이상인 개인 (또는 부부 공동 신고 경우 $150,000)이 받는 지원금이 감소합니다. 감소된 지원금은 개인의 경우 $80,000, 부부 공동신고하는 경우 $160,000 으로 끝났습니다. 이 소득수준 이상의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정된 총소득이 $75,000 이상인 개인 (또는 부부 공동 신고 경우 $150,000)이 받는 지원금이 감소합니다. 감소된 지원금은 개인의 경우 $80,000, 부부 공동신고하는 경우 $160,000 으로 끝났습니다. 이 소득수준 이상의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원금 액수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세금 신고서에 청구된 모든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1인당 $1,400를 수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가 $1,400를 수령했지만, 부양가족이 두 명인 기혼 신청자는 $5,600를 수령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세금 신고서에 청구된 모든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1인당 $1,400를 수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가 $1,400를 수령했지만, 부양가족이 두 명인 기혼 신청자는 $5,600를 수령했습니다. 적격 부양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 지급된 두 번의 지원금과 달리 세 번째 지원금은 만 17세 미만의 어린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적격 개인은 대학생, 장애를 가진 성인, 부모 및 조부모와 같은 더 나이 많은 친족을 포함하여 신고서에 청구된 모든 자격을 갖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세금 신고서를 일반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알림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연방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경기 부양 지원금에 적격할 수 잇습니다. 이는 거주지 주소, 소득, 혹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귀하가 적격하며 1, 2,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총액보다 적은 액수를 받았다면, 회복 환급 세액공제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열린공간 미국의 코로나19 피해 구제 정책 : 쟁점과 시사점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뀐 해였다. 특히 확진자수가 많았던 미국은 다양한 피해 구제 및 경기부양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5차례 이어졌던 미국의 코로나19 피해 구제 및 경기부양책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실마리를 알아본다. 이우정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연구부 연구위원

미국의 코로나19와 연방정부 재정지원 현황 미국의 코로나 19 발생 현황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약 2,100만명을 넘었으며, 이는 전 세계 확진자의 25%를 차지하고 두 번째로 많은 인도의 2배 이상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회복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의 주(州) 및 지방 정부들은 영업시간 제한, 모임 규제, 휴교 등의 대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 코로나19 발생 국가별(1위~10위) 확진자 수 (2021.1.6.기준) 순위 국가 확진자 (천명) 1 미국 21,044 2 인도 10,356 3 브라질 7,810 4 러시아 3,250 5 영국 2,787 6 프랑스 2,737 7 터키 2,270 8 이탈리아 2,181 9 스페인 1,982 10 독일 1,814 전 세계 총 확진자수 86,379 출처: CSSE at Johns Hopkins Univ. (검색일: 2021.1.6.) 미국 연방정부의 코로나 구제·피해 지원 패키지 20년 12월의 5차 부양책까지 총 3조 7,000억 달러 투입

미국 연방정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2조80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지난 12월 27일 확정된 5차 경기부양책을 포함하면 총 3조7,000억 달러(약 4,077조원) 규모이다(동아일보 2020). 1차는 83억달러 규모로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공중보건당국에 대한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는 전 국민 코로나 테스트 무료와 실업보험 확대 등에 1,040억 달러를 지원했다. 3차는 가장 규모가 큰 2조 2,000억 달러로 기업 대출 지원 5,000억 달러,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 실업보험 혜택 확대에 2,500억 달러, 개인 현금 지급 2,500억 달러, 주·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4차는 급여보호프로그램과 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한 지원으로 총 4,84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다(삼일회계법인 2020; 국민일보, 2020). [표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국의 대응(재정) 정책 의회 승인일 지원 규모 및 내용 1차 지원

(3월 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83억달러 긴급 패키지 의회 통과

– 치료제·백신 개발 등에 30억달러, 연방·주·지방 공중보건 당국에 22억달러 지원, 해외사용 10억달러 2차 지원

(3월 18일) 코로나19 구제를 위한 1,040억달러 의회 통과

– 전국민 코로나 테스트 무료, 병가근로자 급여 지원, 실업보험 확대 등 3차 지원

(3월 29일) 2.2조달러 규모의 부양책 패키지 최종 승인

– 기업대출 5,000억달러, 중소기업 구제 3670억달러, 실업보험 혜택 확대 2,500억달러, 개인현금지급 2,500억달러, 주/지방정부 지원 1,500억달러, 병원/의료시설 지원 1,300억달러 4차 지원

(4월 24일) 4,84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추가 부양책 승인

– 급여보호프로그램 3,210억달러, 중소기업대출 600억달러, 병원지원 750억달러 5차 지원

(12월 21일) 코로나 19 경기부양책 통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03815&code=61131511&sid1=op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221/104562237/1 자료: https://www.pwc.com/kr/ko/publications/research-paper/covid-19/country-covid-19-policy.html

코로나19의 지방재정 영향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 지방정부의 재정 어려움 체감 지방정부 90%는 세입감소 경험

지방정부 76%는 지출증가 경험

팬데믹 이후, 지방 세입 21% 감소 및 지출 17% 증가 미국 도시정부 연합체인 전미도시연맹(National League of Cities)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연방의회에서의 심의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지방정부의 재정에 끼치는 영향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연방의회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한 2개의 법률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전미도시연맹의 서베이는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901개의 지방정부(cities, towns, villages, communities 등)가 응답하였다. 지방정부 중 90%는 세입 감소, 76%는 세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팬데믹 이후 평균적으로 지방정부의 세입은 21% 감소한 반면, 필수인력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원격근무기술 지원, 초과 근로 수당 등으로 인해 세출은 17% 증가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방정부 중 71%가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은 그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인구 30만 이상)의 89%, 중규모도시(인구 5만~30만)의 71%, 소도시(인구 5만 미만)의 52%가 재정적 어려움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지방정부 29%는 연방정부 CRF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함

지방정부 62%는 연방정부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지 못함 미국의 많은 지방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에서 금액 자체뿐 아니라 유연성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CRF(Coronavirus Relief Fund)로부터 보조금이나 기금을 받지 못한 곳이 29%(6,000개의 도시, 타운, 빌리지 등)에 달한다. CRF는 작년 미국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예산법인 「CARES Act」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 자치정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만든 항목으로 1,500억달러 규모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에 1,390억달러, 지방정부에 80억달러 및 미국령 지역정부에 30억달러가 지원되었다(김준헌, 2020). 이는 앞에서 말한 3차 지원 패키지의 일부 내용이다. 연방 보조금은 주정부에 우선 배정되어 인구 및 각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배분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 중 7%만이 CRF의 혜택을 받았다.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62%의 지방정부가 연방정부나 관계기관 1) 으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2/3는 코로나19가 지방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인력 감축 대부분 지방정부, 인력운용 축소 통한 재정부족 대응

도시정부 37%는 고용 및 임금 동결, 일시해고 및 휴가 등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입의 감소와 세출의 증가는 지방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인력감축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37%는 정부 근로자(municipal employee)를 줄였다. 여기에는 추가 고용을 하지 않거나, 급여 동결, 일시 해고, 근로시간 감소, 명예퇴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브루킹스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팬데믹 이후 7%의 인력을 감축하였다. 대략 130만명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피츠버그는 2021년 예산안을 계획할 때 약 1억 달러의 예산 부족에 직면하였으며, 그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직원 400명(10%에 해당)을 감원하였지만 턱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예산부족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교육, 공원, 교통 등) 축소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코로나 19 피해구제 및 경기부양책(제5차) 경기부양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미국 연방정부의 제5차 코로나19 피해구제 및 경기부양책은 2개의 법률로 발의되었다. 하나는 7,480억달러 규모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한 것으로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백신 배포 지원, 코로나19 감염검사 비용, 학교 방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주·지방정부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1,600억달러 지원 법안이다. 이 금액에서 CRF를 통한 지원금인 1,520억원의 경우, 1/3은 각 주의 인구 기준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2/3는 각 주의 세수 감소 정도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주정부는 인구, 세수손실, 또는 두 기준을 합친 기준으로 산하 지방정부에 배분하며, 80억달러는 원주민에게 제공된다. [표 3] 코로나 19 경기부양책 구성 및 주요 내용 부문 프로그램 예산액(억달러) 근로자 및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

·중소기업 지원

·실업자 지원 7,480 미국인 건강 안전 지원 ·백신 개발 및 배포 지원

·코로나 19 감염 검사 비용

·의료인력 및 보건인력 대한 지원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운송부분에 대한 지원

·아동 양육 안정 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농어민 지원

·우정사업에 대한 지원 미국인 가정과 학생을 위한 지원 ·영양 지원

·임대료 지원

·학생대출 지원 교육기관 및 통신에 대한 지원 ·통신 지원

·교육 펀딩 주·지방·원주민에 대한 지원 1,600 자료 : Emergency Coronavirus Relief Act of 2020(summary, 2020.12.14.)

Bipartisan State and Local Support and small Business Protection Act of 2020(summary, 2020.12.14.) 법률안관련 논의 및 심의 과정 2020년 하반기 내내 상하원에서는 추가 부양책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큰 와중에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극심해지면서 부양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법안을 두 개로 분할하여 발의했다. 총 9,080억달러 부양책 중 양당 의견차가 심한 항목인 기업면책 특권, 주·지방정부 지원금 등 1,600억달러 규모를 별도로 뺀 것이다. 12월 14일 두 개로 쪼개진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고 논의가 이뤄진 끝에 12월 21일 지방정부 지원금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제외된 채 7,48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만 가결되었다. [표 4] 미국의 경기부양책 논의 및 처리 경과 날짜 주요 내용 2020년 5월~9월 민주당 : 3조 5,000억달러 경기부양책 제시

공화당 : 1조달러 경기부양책 제시

※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 1조 5000억달러 제안 2020년 12월 1일 초당파 의원 : 9,080억달러 규모 제안 2020년 12월14일 초당파 의원 : 9,080억달러 법안을 두 개로 분리하여 발의 (7,480억달러 / 1,600억달러) 2020년 12월 21일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 의결 2020년 12월 27일 대통령 서명 자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2/2020090201244.html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인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이미 충분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 책임감 및 위기관리역량 약화 우려 법안이 통과된 후 미국시장회의(USCM, U.S. Conference of Mayors) 의장인 Greg Fisher는 연방정부가 코로나 19 대응과 복구를 위해 지방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 법안으로는 지방정부 책임자가 주민의 일자리와 복지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Smartcitiesdive 2020). 첫째,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워줘야 할 의무가 없다. 미국 통계국(Census Bureau)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주와 지방정부의 합산 세입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기존의 8,000억달러 보조금에 추가하여 이미 주 및 지방정부에 3,600억달러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지원액이 주 및 지방정부의 세수부족액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물론 관광업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산업에 주로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액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기에는 매우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둘째,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을 무책임하게 운용한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액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예산을 점차 확장하고 이로 인해 미래의 다른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조적인 연금 부족은 지방정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다. 즉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으로 지방정부의 회복역량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넷째, 형평성 차원과 지방정부의 위기관리역량에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반대한다. 1인당 부채액이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보다 7배 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을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지방정부의 비용을 연방의 납세자에게 일시적으로 재분배하는 것 그 이상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지방정부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예를 들어 등교 재개, 셧다운 해제 등을 위해 내려야 할 의사결정 능력을 저해한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자는 기업 운영을 감독하고 경제활동과 학교 재개 또는 지속적인 폐쇄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다섯째, 가장 제한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주(州)는 경제적 손실, 근로자 감축 등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의 납세자들이 그러한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보조해 줄 필요가 없다.

미국의 5차 경기부양책의 시사점 Michel(2020)이 지적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감 및 위기관리역량 약화, 예산 운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 연방 납세자의 입장 등의 비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미 주 및 지방정부의 세입 손실액보다 많은 재정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지방세입의 감소는 인정되고 있다, 다만 세입감소 금액 및 지방정부 상황에 따른 세입감소와 세출 증가의 규모 차이 등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연방의회는 1,600억달러 규모의 주 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부결시킨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Michel(2020)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액이 작거나 없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위험하다. 코로나19가 초래할 경기침체는 지속될 것이며, 아직 그에 따른 세입감소액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권한을 지닌 연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는 효과적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단순하게 판단하여 과거의 지방세입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지방세입 손실만을 보전하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경제와 국민의 소득감소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지방재정 지원책이 필요하다.

1)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미연방재난관리청),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주택도시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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