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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의 4가지 어려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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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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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별개이나,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중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놓인 상속재산을 파산 … 소법전,신법전,변호사검색,법조인명록,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 Ⅰ. 서설 우리의 상속법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는 법정의 당연승계를 택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채무 청산을 위한 법 제도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이하 법명 생략)상의 상속재산파산, 민법상의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가 있다. 각 별개이나,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중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놓인 상속재산을 파산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청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민법상의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에 비해 상속재산파산은 종래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7월부터 상속재산파산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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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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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파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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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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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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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신청가능기간, 신청인, 필요서류 요약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자주하는질문 | 김형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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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의 실무상 쟁점 연구- 파산재단과 자유재산, 상속비용과 재단채권, 민사소송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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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의 실무상 쟁점 연구- 파산재단과 자유재산, 상속비용과 재단채권, 민사소송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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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 LAW-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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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파산?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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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상속재산의 파산 필요성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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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파산?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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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의 실무상 쟁점 연구- 파산재단과 자유재산, 상속비용과 재단채권, 민사소송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본 상속재산파산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공평한 청산을 도모하며, 상속인의 청산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접수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졌으며, 그에 따라 상속재산이 복잡하고 고액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의 상속재산파산과 관련한 조문이 통일적,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입법이 공백인 경우도 많아 첨예한 쟁점에 있어 실무의 해석에 맡겨진 부분이 다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의 절차적 순서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의 기본적인 요건과 효과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 신청권자, 신청기간, 관할과 절차비용, 파산원인, 파산선고의 효과 등에 관한 쟁점을 우선 정리하였다. 상속인의 파산과 수유자의 파산에 관하여는 관련 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쟁점을 정리하였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이후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독특하고 다양한 쟁점이 부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308조뿐이어서 입법의 공백이 더욱 크다. 이에 파산신청 이후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한 속행명령이 가능한지를,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한정승인이 간주되는 것인지를 주로 논의하였다. 상속재산의 종류에 대하여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고, 상속재산이 채무자회생법의 관점에서 파산재단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였으며,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이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장례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상속비용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3호의 재단채권이 될 수 있는지 대한 견해의 대립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어떤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상속재산파산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취득세, 예납금 등의 재단채권성에 대하여도 별도로 알아보았다.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종료한 이후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의 최근 하급심 경향을 조사하였고, 이러한 후속 민사소송의 결론 가지는 의미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모든 쟁점에 있어 상속재산파산의 제도적 취지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의 상속재산파산에 관한 조문의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쟁점에서 입법론적인 검토를 함께 하였다.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is a system to regulate interests related to the inheritance of the inheritee in economic activity, to promote equitable liquidation, and to reduce the liquidation burden of an inheritor. Recently, the number of receipt of inherited estate bankruptcy cases has been increasing remarkably, the range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inheritee has been wide and diverse, and thus the case in which inherited estate is complex and expensive often occurs. Nevertheless, since provisions related to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e not arranged uniformly and organically and are legislative void, there are many parts lef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ractice in the contentious issue. In this paper, according to the procedural order of inheritance estate bankruptcy, issues related to the debtor, holders of rights to file petition, period of application, jurisdiction, cost of proceeding, grounds of bankruptcy, and effect of declaration of bankruptcy were summarized firstly. With regard to the bankruptcy of an inheritor and the bankruptcy of a testamentary donee, the issues were summariz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evant Civil Act. In case of the debtor’s death after the petition for bankruptcy o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unique and diverse issues could be magnified, but the direct regulation therefor is only the Article 308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us legislative void is even greater. According to that, it was mainly discussed whether an order a continuation is possible for an inheritor. if the debtor has died after the petition for bankruptcy and before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nd whether a qualified acceptance is considered to an inheritor if the debtor has died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types of inherited estate was summarized as referring to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it was reviewed whether the inheritance estate corresponds to the bankruptcy estate from the viewpoint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urther, it was also reviewed whether the properties prohibited to be seized and exempted properties are excluded from the bankruptcy estate of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In particular, it were reviewed the conflicting views on whether the inheritance costs, which are problematic in relation to funeral expenses, could be the estate claim under Article 473(3)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addition,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regarding what costs are equivalent to expenses for inheritance were summarized from the viewpoint of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Estate claim such as Acquisition tax, advance payment, etc., are also reviewed. The tendencies of the lower instance on the civil suits what an obligee in inheritance brings against an inheritor after the termination of proceedings of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were investigated, and the meaning of the conclusions of such civil suits were reviewed legislatively. In all the issues, it was tried to present a reasonable solution and conclusion based on the institutional intention of bankruptcy of inheritance estate. Further, most of the issues were accompanied by legislative reviews as considering the criticism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articles on the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법원파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

상속재산파산 비용

합계 2,165,000원(유동적)

상속재산파산 절차

상속재산파산을 왜 해야하나요?

상속재산파산은 어떤 경우 신청하는 것인가요?

한정승인 신청한 상속인이 이용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환가를 통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법원을 통해 쉽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이 쉽게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일 경우(부동산, 자동차 등) 이용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미술품, 비상장 주식 등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 등을 통해 알아서 환가해주므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많고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합니다.

상속채권자 수가 많고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존재하여 채권변제의 우선순위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알아서 변제를 해주므로 안전하게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법적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 개인이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재단(재산의 모임)이 파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갚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것으로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이 때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배당변제하면 된다고 합니다.

민법은 제1034조부터 제1037조까지 배당변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재산의 파산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이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민법에 따라서 사적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안 되고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법 상의 배당변제 절차는 채무초과가 아닐 때 한해서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2002년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생긴 이후 상속재산이 더 많은데도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배당변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파산 필요성

상속재산의 파산은 한정승인 한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현금화는 어려운 일입니다.

민법 상으로는 상속재산의 매각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부채의 확인, 평가도 어렵습니다.

조건 있는 상속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당한 변제가 이루어 졌으면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합리적으로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상속재산의 환가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으로 환가 및 배당을 법원에 맡기면 한정승인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의 변제 부담, 손해배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사적 청산을 하는 것은 채권자 전원과 합의되었다면 모를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제도의 존재, 의의를 잘 모르고 민법에 따른 배당변제를 하거나

알더라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고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예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 사례

저희 사무소가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대행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었는데 한정승인의 법적 효과를 오해하여 법적 청구를 해온 경우. 법적 청구까지는 안 갔더라도 변제의 범위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등 대부분의 상속재산의 파산은 상속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친구들에게 사적로 차용한 부채가 여러 건 있었고, 선대의 부동산을 여러 친척들과 공동상속하여 지방 소재 임야를 적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다른 상속인이 가처분 해 놓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잔금을 치뤘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한 미등기 상태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개인 사업으로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수가 각각 수 십명에 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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