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4 특허 등록 비용 Best 57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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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료와 특허 등록료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할 때 납부하는 특허청 관납료입니다. 특허 출원료는 기본 46,000원이며 심사 청구항에 따라 금액이 추가되는데요. 기본 심사청구료(1항)는 187,000원이며 청구항이 추가될 때마다 44,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직 변리사의 특허 출원 I 특허 등록 비용 단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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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비용 완전정복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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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비용 완전정복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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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ѹÎƯÇã :: ºñ¿ë¾È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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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방법부터 특허등록까지, 비용 등의 절차 정리 |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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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방법부터 특허등록까지, 비용 등의 절차 정리 |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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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비용/특허출원비용/특허진행절차/특허등록비용/특허비용상담/특허내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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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비용

특허등록 진행절차

특허비용/특허출원비용/특허진행절차/특허등록비용/특허비용상담/특허내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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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수임료 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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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등록 비용안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수임료 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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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 특허료 등 > 특허료 등의 납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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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비용 완전정복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타인의 모방과 침해로부터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 특허권! 이미 많은 사람이 특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출원과 등록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특허를 등록해 놓지 않는다면 차후 타인의 침해나 특허공격으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특허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산출될까?

​특허 출원인이 특허청에 직접 출원을 진행할 때, 특허비용은 크게 특허 출원료와 특허 등록료로 나뉩니다. 특허 출원료와 특허 등록료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할 때 납부하는 특허청 관납료입니다.

​특허 출원료

특허 출원료는 기본 46,000원이며 심사 청구항에 따라 금액이 추가되는데요. 기본 심사청구료(1항)는 187,000원이며 청구항이 추가될 때마다 44,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5항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기본 출원료 46,000원 + 기본 심사청구료 143,000원 + 청구항당 44,000원x(5항) = 409,000원이 되는 것이죠.

​특허 등록료

​특허를 출원하고 난 후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한데요. 최초 설정 등록료로 매년 15,000원씩 3년 45,000원에 청구항마다 1년에 13,000원씩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 5항의 청구항으로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료 45,000원 + {3년 × (13,000원 × 5항)}으로 24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 특허청 관납료 감면

​특허청은 일정 대상에 한해 특허청 관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위의 표를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생, 군인은 입증 서류 제출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가 면제되며,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은 관납료를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70%,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는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도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해 특허출원하기

특허청을 통해 직접 출원하여 등록받는다면 위에 제시된 특허청 관납료 납부를 통해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한데요.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 작성이나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리인, 즉 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을 진행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이유는 특허출원 및 등록에 대한 진행을 변리사가 대신해주고, 기술내용에 맞는 청구항 작성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발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변리사사무소마다 수수료는 물론 변리사의 전공, 경력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업체를 찾아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자인, 상표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또한 앞서 말한 기준에 의해 특허청 관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료는 94,000원, 설정 등록료 7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이 자사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한다고 가정한다면 기본료 94,000원에서 70% 감면받은 28,200원에 출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표는 어떨까요? 상표는 특허, 디자인과는 다르게 출원료 등의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 출원료 56,000원과 설정 등록료 220,120원을 부담하셔야 출원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 특허출원 시 주의 사항

​앞서 말했다시피 특허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타인의 모방과 침해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특허를 출원한다고 해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그 보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허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립형 핸드폰 케이스 특허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허 출원 시 세 가지 청구항으로 ①플립형 가죽 커버, ②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 ③커버를 고정해주는 단추를 청구했을 경우, 특허 침해자가 위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사용해야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청구항을 각각의 특허로 출원하면 특허권리 범위가 넓어져 하나의 구성요소만 침해해도 특허침해로 간주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양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필요한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사업과 상황에 맞는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라인 특허출원 서비스 인벤트업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특허비용을 조회하고, 자신의 발명에 맞는 변리사를 선택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특허관리까지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투명한 비용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특허전략으로 ‘필요한 특허’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감면기간 :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적용)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1. 개인 70%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2.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3. 중견기업 50%

(4년분~9년분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ㅇ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공공연구기관 7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ㅇ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ㅇ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지방자치단체 – –

7.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ㅇ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ㅇ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80%

(4년분~9년분 대상)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ㅇ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9.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ㅇ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10.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70%

(4년분~9년분 대상)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ㅇ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11.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ㅇ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12. 은행

70%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ㅇ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민특허 :: 비용안내

비용안내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안내합니다.

출원 및 등록 비용

※ 우선심사 신청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선택 사항입니다.

※ 부가세 및 특허청 관납료는 별도입니다.

※ 해외출원이나 소송, 심판, 이의신청(디자인, 상표) 등은 별도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특허 출원 등록 비용

출원비용 중간사건 등록비용 우선심사 125만원 내외 – 125만원 내외 40만원

출원비용에는 선행기술 조사 및 등록가능성 검토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청구항의 개수, 난이도 및 자료제공의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 : 특허청으로부터 발송되는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 중 특허법 제29조제2항(진보성)의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 작성시 소정의 비용(약 3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명세서의 단순 흠결 보정 등은 중간사건 변리사 비용이 무료이며, 특허청 수수료(관납료)만 등록이 결정되면 함께 청구됩니다.

< 특허 출원 등록 비용 결제 절차 > 1. 등록가능성 문의 후 출원 의뢰시 착수금 결제 : 4~6주 이내 출원인(의뢰인)께 가명세서 송부

2. 특허청에 특허 출원 후 관련서류(출원서, 등) 송부 및 확정된 관납료 결제

3. 중간사건 발생시 보정서 및 의견서 작성 송부 및 비용 결제 (특허법 제29조제2항 관련 중간사건 발생시)

4. 출원 12~18개월 후, 등록결정시 등록비용(특허청 관납료 포함) 결제

< 특허 출원 등록 비용 합계 (관납료·부가세 포함, 사례별) > 구분 비용 부가세 관납료 합계 출원 1,250,000원 125,000원 122,700원 1,497,700원 우선심사 400,000원 40,000원 200,000원 640,000원 의견제출(진보성) 300,000원 30,000원 4,000원 334,000원 등록 1,250,000원 125,000원 72,000원 1,447,000원 case 1 우선심사·중간사건 없이 등록. 출원비용이 125만원으로 결정되어 청구항 5개로 특허 출원 → 특허 등록. 총 합계 2,944,700 원 = 출원(1,497,700원) + 등록(1,447,000원) case 2 우선심사 신청, 중간사건 없이 등록. 출원비용이 125만원으로 결정되어 청구항 5개로 특허 출원 (우선심사 신청) → 특허 등록. 총 합계 3,584,700 원 = 출원(1,497,700원) + 우선심사(640,000원) + 등록(1,447,000원) case 3 중간사건(의견제출) 발생. 출원비용이 125만원으로 결정되어 청구항 5개로 특허 출원 → 특허법 제29조제2항(진보성)의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서 작성 제출 → 특허 등록. 총 합계 3,278,700 원 = 출원(1,497,700원) + 의견제출(334,000원) + 등록(1,447,000원) case 4 우선심사 신청, 중간사건(의견제출) 발생. 출원비용이 125만원으로 결정되어 청구항 5개로 특허 출원 (우선심사 신청) → 특허법 제29조제2항(진보성)의 거절이유가 발생되어 의견서 작성 제출 → 특허 등록. 총 합계 3,918,700 원 = 출원(1,497,700원) + 우선심사(640,000원) + 의견제출(334,000원) + 등록(1,447,000원)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

출원비용 중간사건 등록비용 우선심사 33~40만원 – 33~40만원 20만원

비용은 난이도 및 자료제공 정도(도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 : 특허청의 심사결과 출원방식 변경, 보정 등 중간사건의 변리사 비용은 무료이며, 특허청 수수료(관납료)는 등록이 결정되면 함께 청구됩니다. 단, 중대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서 작성이 필요할 경우 소정이 중간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 결제 절차 > 1. 출원 의뢰시 출원비용(관납료, 부가세 포함) 결제 : 2~3주 이내 디자인 출원인(의뢰인)께 가명세서 송부

2. 특허청에 출원 후 출원인(의뢰인)께 관련서류(출원서, 출원료납부증) 등 송부 – 결제 불필요

3. 출원 8~10개월 후(일부심사는 1~2개월 후), 등록결정시 등록비용(특허청 관납료 포함) 결제

<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 합계 (관납료·부가세 포함, 사례별) > 구분 비용 부가세 관납료 합계 출원 330,000원 33,000원 28,200원 391,200원 우선심사 200,000원 20,000원 70,000원 290,000원 등록 330,000원 33,000원 22,500원 385,500원 case 1 우선심사·중간사건 없이 등록. 출원비용이 33만원으로 결정되어 디자인 출원 → 디자인 등록. 총 합계 776,700 원 = 출원(391,200원) + 등록(385,500원) case 2 우선심사 신청, 중간사건 없이 등록 출원비용이 33만원으로 결정되어 디자인 출원 (우선심사 신청) → 디자인 등록. 총 합계 1,066,700 원 = 출원(391,200원) + 우선심사(290,000원) + 등록(385,500원)

상표 출원 등록 비용

출원비용 중간사건 등록비용 우선심사 13~20만원 – 13~20만원 20만원

비용에는 등록가능성 검토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었으며, 검토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 : 특허청의 심사결과 출원방식 변경, 보정 등 중간사건의 변리사 비용은 무료이며, 특허청 수수료(관납료)는 등록이 결정되면 함께 청구됩니다. 단, 중대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서 작성이 필요할 경우 소정이 중간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결과 등록요건에 적합하여 출원공고(심사 통과)가 결정된 후, 제3자가 해당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이의신청에 대응할 경우 해당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상표(표장)를 출원인이 직접 고안·창작했다면 이의신청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표 출원 등록 비용 결제 절차 > 1. 등록가능성 문의 후 출원 의뢰시 출원비용(관납료, 부가세 포함) 결제 : 2~5일 이내 상표 출원

2. 특허청에 출원 후 출원인(의뢰인)께 관련서류(출원서, 출원료납부증) 등 송부 – 결제 불필요

3. 출원 8~11개월 후, 등록결정시 등록비용(특허청 관납료 포함) 결제

< 상표 출원 등록 비용 합계 (관납료·부가세 포함, 사례별) > 구분 비용 부가세 관납료 합계 출원 130,000원 13,000원 56,000원 199,000원 우선심사 200,000원 20,000원 160,000원 380,000원 등록 130,000원 13,000원 220,120원 363,120원 * 지정 상품(서비스업)으로 고시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실 경우 관납료는 62,000원입니다. case 1 우선심사·중간사건 없이 등록. 상표 출원 → 상표 등록. 총 합계 562,120 원 = 출원(199,000원) + 등록(363,120원) case 2 우선심사 신청, 중간사건 없이 등록 상표 출원 (우선심사 신청) → 상표 등록. 총 합계 942,120 원 = 출원(199,000원) + 우선심사(380,000원) + 등록(363,120원)

!!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착수금(출원비용)이 적은 업체는 중간 사건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중간 사건 발생시 출원 취하나 포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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