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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업로드하는 성인물 개인이 촬영했거나 남이 몰래 찍어서 유포한 영상 심지어 아동 관련 영상까지 다운로드하으셨다면 처벌이 가능하냐고 묻는 것보다 어떤 처벌을 하게 되는 거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트위터다운로드

트위터 다운로드 처벌

얼마 전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뉴토끼 관련 글을 작성하는 도중 트위터 영상을 보거나 저장하는 사이트를 발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검색한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이 과연 처벌이 안될까 생각해봅니다. 충격적인 영상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힘들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불법 촬영물도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글을 찾아보니 아동 관련 영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건전하게 보는 성인 영상물이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해드리고 싶다.

심지어 전 트위터 다운로드라고 해서 예능 짤 같은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성인물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박사 방 그리고 N번방 영상을 본 사람들도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고 이 블로그를 들어오신 여러분은 이미 그 사이트를 이용하고 검색을 통해 이곳을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트위터 다운로드 사이트는 접속이 잘 되지도 않을뿐더러 불법 성인광고로 수익을 내는 것으로 확인했고 무분별하게 유표 된 영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그 부분들이 과연 처벌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트위터 다운로드 처벌 부분

트위터를 접속하면 로그라는 것이 남는다고 말해드리고 이 로그를 경찰이나 검찰이 요청하면 트위터는 협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박사 방 사건일 때 트위터에서 협조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코 이런류 회사에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를 잘해주는 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검색을 많이 해보니 박사 방 영상부터 시작해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 아동 청소년 관련 영상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되면 처벌은 더 심해진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영상 시청만 한 것이 아니라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했거나 공유를 했다? 이때부터는 처벌의 강도는 강해집니다. 이런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돈을 받고 팔았다면 죄는 더 쌔진 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사이트 접속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해드립니다. 언제 경찰한테 연락이 올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트위터는 로그가 남습니다. 이 부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은 증거 원칙인데 이 부분은 증거가 자동적으로 남아서 안 봤다고 말할 수도 없고 혹시라도 크롬 시크릿 모드로 봤다고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죄송하게도 다 남는다고 말해드리고 싶군요

몰카 불법 촬영물 시청 유표 처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써져있는데 이미 여러분은 트위터 다운로드라는 사이트에 접속했고 저장을 했고 시청을 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겠습니다.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여러분이 트위터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만 받았고 재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된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영상을 보통 “저장”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인데 저장을 한이 유자체를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인물을 볼 때 저장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 소장하고 싶어서 저장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법원이 믿어줄지는 의문입니다.

아청법

아청물을 트위터 다운로드로 저장을 했거나 시청을 했다면 처벌은 더 심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에 떠있는 영상은 미리보기가 가능한데도 아청물 영상을 확인하고도 시청한 부분에 대해선 처벌이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서 저장까지 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아니라 진짜 억울할 정도로 처벌이 강하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청법은 과실범만 처벌이 가능한데 트위터 다운로드에 들어와서 아청물인 것을 알고도 시청 + 저장했다? 이건 과실범이 아닐 수가 없는 부분이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트위터는 로그가 남아 아청물 시청 다운로드를 한 사람들을 다 찾을 수가 있고 혹시라도 그 부분이 불안하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vpn을 사용했거나 시크릿 모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포렌식 한 번이면 게임 끝입니다. 돈을 받고 유포를 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처벌이 안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무거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려 작성했습니다. 혹시라도 불법 만화 사이트까지 보시는 분은 밑에 링크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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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트 시청 및 다운 저장 행위는 처벌 될수 있을까?

항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섹트’인데요. 워낙 이용자가 많은 트위터이나 보니 관련 사항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섹트 시청 및 다운, 저장 처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음란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것은 처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난 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게 발의되고 통과되어서 이제는 그러한 ‘성착취’ 영상물을 본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취물이란것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가 대상이 된 것,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강압이나 외부적 구속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물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범죄의 여지가 있는 영상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섹트에 경우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사람과의 관계를 몰래 찍어서 올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어린이나 청소년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위터 특성상 이것인 아동청소년 관련된 영상인지 범죄와 관련된 영상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수사에 연관되더라도 단순 시청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해내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줄 모르고 봤다고 진술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벌 현실성은 여전히 의문

하지만 트위터라는 플랫폼 특성상 익명을 가장하여 활동하기도 하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등을 제대로 인증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유저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 ‘유령 계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하기란 힘듭니다.

또한 트위터는 외국회사로서 고객정보를 제공받는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 ‘조주빈’사건처럼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는 사건에 경우는 어떻게든 개인정보를 추적해서 범인을 가려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아주 자주 그러한 영상물을 접촉하고 다운로드나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는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자신의 PC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할 텐데 여기서 그러한 것들을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시청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되면 발뺌이나 다른 변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관련 범죄에 경우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신고를 해야 사건이 진행되는데 섹트에 경우 본인들이 자신과 관련된 영상을 자의적으로 올리기도 하며, 상대와 협의하여 촬영된것을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누군가 봐주기를 바라면서 올리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로 지목될만한 소지가 애매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섹트를 올리고 또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것이 현재 트위터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어할만한 경찰인력이나 수사인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큽니다. 정말 나라에서 마음먹고 아예 청산시켜버리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공공연한 행위들은 아마도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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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처벌 정리

안녕하세요. ‘당근있어요’ 입니다. 얼마 전에 제2의 조주빈이라며 트위터를 운영한 마왕이 경찰이 체포되었습니다. 마왕은 트위터를 운영하며 자신이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른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해 접근 한 뒤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끌어들였습니다. 마왕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마왕의 트위터 계정에 팔로워가 86,000명 이상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오늘은 트위터, 토렌트 이용자들이 잘못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처벌

트위터 마왕

제2의 조주빈이라 불리는 트위터 마왕은 일명 섹트라고 불리는 음란 트위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찍거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올려왔었는데요. 해당 여성들은 마왕을 주인님이라 불렀고 마왕은 여성들에게 번호를 매겨 노예처럼 부리며 성 착취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경찰은 마왕이 가스라이팅을 이용해 여성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마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트위터 처벌 조항

트위터 마왕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있었다면 다음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제14조의 3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33. 상습적으로 제14조 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장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보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한다.

트위터 동영상 저장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은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원작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원작가나 대리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저작권과 상관없는 동영상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장하셔도 되나 트위터 마왕의 사례와 같은 불법 촬영물의 경우는 단순 저장, 시청 시에도 처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트위터 동영상 저장

트위터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아래 링크 트위터 비디오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2. 구글 플레이에 다양한 트위터 동영상 저장 어플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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